인천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12. 11.(수)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11. 14.

나. 제 안 자 : 조성혜 의원 외 15인

다. 회부일자 : 2019. 11. 14.

라. 상정일자 :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위원회(2019. 12. 11.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조성혜 의원

○ 검토보고 :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1945년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

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폭탄 피해자

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 제2조)

○ 원폭피해자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원폭피해자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원폭피해자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원폭피해자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원폭피해자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원폭피해자 지원 협력체계 구축 사항 규정(안 제10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인천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1945년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중 인천    광역시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성혜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11월 14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원폭 피해자로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되어 있는 생존자는 2,283명(2018. 8.기준)이며, 연령별로는 70대가 63%, 80대가 33%이고, 인천에는 41명(전체의 1.8%)이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보건복지부, 2019.4.24.)

<원폭 피해자(생존자) 일반 현황>

원자폭탄 피해자 현황 및 건강·생활 실태조사(‘18.6월∼’19.3월)(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구분	범주	빈도 (명)	비율 (%)
전체		2,283	100.0
성별	남자	925	40.5
	여자	1,358	59.5
연령	70~74세	477	20.9
	75~79세	956	41.9
	80~84세	532	23.3
	85~89세	229	10.0
	90~94세	63	2.8
	95~99세	24	1.1
	100세 이상	2	0.1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214	9.4
	부산광역시	504	22.1
	대구광역시	326	14.3
	인천광역시	41	1.8
	광주광역시	6	0.3
	대전광역시	32	1.4
	울산광역시	36	1.6
	세종특별자치시	1	0.0
	경기도	184	8.1
	강원도	12	0.5
	충청북도	13	0.6
	충청남도	19	0.8
	전라북도	17	0.7
	전라남도	12	0.5
	경상북도	130	5.7
	경상남도	725	31.8
	제주특별자치도	11	0.5
피폭당시지역	히로시마	2,182	95.6
	나가사키	79	3.5
	모름/무응답	22	1.0
원폭투하지점거리	1km 이내	17	0.7
	1~2km	422	18.5
	2~3km	813	35.6
	3~4km	407	17.8
	4~5km	92	4.0
	5~6km	35	1.5
	모름/무응답	497	21.8

○ 원폭피해자 지원관련 사항은 국가 대 국가의 책임소재와 연관되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도적 지원에 소극적이었지만, 현재 광역지자체에서는 경남, 경기, 대구, 부산이 원폭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전국 지자체 원폭피해자 지원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자치단체	법규명	제/개정일	소관부서
경남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2014-10-10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
경기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2019-07-16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대구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2017-07-10	보건복지국 보건건강과
부산	부산광역시 원자폭탄피해자 지원 조례	2019-04-10	복지건강국 건강정책과

○ 현재 상위 법률인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원폭피해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인천시에서는 그동안 국가의 사무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원 사업을 실시하지 않았음.

금번에 제출된 제정안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명

- 조례안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로 규정

하였는데, 안 제1조에서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안 제2조에서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를 정의하면서 약칭으로 “원폭피해자“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동일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혼용할 경우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명 등 조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용어가 서로 부합할 수

있도록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안 제1조(목적)

제정조례안의 목적은 “인천광역시 내 1945년 일본에 투하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2조에서 규정한

용어의 정의와 간결성을 고려하여 문구(文句)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안 제2조(정의)

안 제2조는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과 대한적십자사에 한국인 원폭피해자로

등록된 원폭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인 사람으로 규정하였는데, 법령에서

정한 지원대상보다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주민복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시행하는 자치사무로 볼 수 있을 것임.

다만, 안 제2호에서 “원폭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인 사람“으로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자녀와 손자녀 모두가 있을 수 있고 조례안은 자녀와

손자녀 모두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판단되는 바,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참고로 원폭피해자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 중 경남, 경기, 부산은 자녀,

손자녀까지 지원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피해자"란 1945년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일본의 히로시마 지역,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 2.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부터 2주 이내에 투하 중심지역 3.5킬로미터 이내에 있었던 사람 3.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또는 그 후에 사체 처리 및 구호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원자폭탄으로 인한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시에 임신 중인 태아 5.「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지급받은 사람

□ 안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 안 제1항은 원폭피해자와 원폭피해자의 2세, 3세를 대상으로 한 지원계획

을 수립․시행하고, 안 제2항은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안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일회성으로 수립하는 것인지 매년 수립·시행

한다는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지원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 수립의 주기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또한 안 제2항 제2호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5조의 “지원사업”은 안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시행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됨.

□ 안 제4조(실태조사)

- 안 제1항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항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근거한 실태조사에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피해자의 실태를

조사하고 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한국인원자폭탄

피해자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

제6조(피해자 실태조사) ①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피해자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자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분포 등에 관한 사항

2. 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3. 피해자의 소득수준 및 주거실태 등에 관한 사항

4. 피해자의 건강상태 및 건강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실태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헌조사, 설문조사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피해자의 지원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실태조사를 하고 있어 원폭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사무로 판단됨.

보건복지부에서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정

(‘16.5월) 이후 정부 차원에서 피해자 현황, 피해자의 건강상태 및 의료이용

현황, 생활실태 등의 실태조사를 처음 실시하였음.(‘18.6월∼’19.3월)

올해 중 피해자 2세의 건강상태 및 의료이용실태 등에 대한 후속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 자녀 등에 대한

건강 역학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의 개정과 예산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임.

따라서 안 제2항에서 실태조사를 법에 따른 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와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검토하여 제정안이 규정

하려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안 제5조(지원사업)

- 안 제1항은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한 각각의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 3호를 제외한 안 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원폭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라고 볼 수 없고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해 시장이 주체가

되어 시행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판단됨.

또한, 안 제3호에서 규정한 “원폭피해자 의료 및 상담지원, 교육”은 법

제13조에 따라 수술비, 진찰·검사비, 입원비, 약제비, 진료보조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상담지원과 교육“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만, 해당사업 중 의료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현재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보건복지부)에서 1세대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향후 2, 3세에 대한 건강 역학관계 연구조사 등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검토할 계획임.

시 관련부서에서는 2, 3세에 대하여 피폭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및 인과관계

의 과학적, 의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의료지원의 대상과

범위를 정함에 있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안 제3항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의 주체는 시장이지만 관련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

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법인이나 단체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원한다는 의미인지

규정하려는 취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안 제6조(지원신청)

안 제1항은 지원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조례에서

규정하려는 지원사업을 안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원폭피해자 의료 및

상담지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면 시장이 주체가 되어 시행해야 할

사업이고 직접적으로 원폭피해자에게 지원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이지

않다고 판단됨.

<원폭피해자 지원 현황>

원자폭탄 피해자 현황 및 건강·생활 실태조사(‘18.6월∼’19.3월)(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정부		일본정부
지원대상	대한적십자사 등록자	지원대상	피폭자건강수첩 소지자
진 료 비	▪피폭자건강수첩 미소지자 (63명) 진료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진 료 비	▪연간상한액(30만 엔) 이내 : 진료비 전액 ▪연간상한액 초과 : 일본의료수가 재산정 후 지원
장 제 비	150만 원 (피폭자건강수첩 미소지자)	장 례 비	20만6000엔
건강검진비	연 1회(35만 원) (피폭자건강수첩 미소지자)	건강검진비	연 1회(35만 원)
진료보조비 (등록자 전원대상)	매월 10만 원	원호 수당*	4종 중 1종 수령 * 의료특별수당(140,000엔), 특별수당 (51,700엔), 건강관리수당(34,430엔), 보건수당(17,270엔) 중 질병의 유무·경중에 따라 월정액 수령
복지회관 운영지원	운영비 전액(연 15억 원) (입주자 110명)	도일(일본 의료기관) 치료	희 망 자
관련 근거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관련 근거	① 원자폭탄피폭자에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원호법) ② 재한원폭피해자지원사업 등 업무협약
연간 소요액	49억 원	연간 소요액	204억 원

* 일본정부는 1990년 한일 정상간 합의에 의해 재한 원폭 피해자를 위한 지원금(40억 엔) 출연, 2003년 대한적십자사와 일본정부간 협약에 따라 재한 원폭 피해자 중 피폭자 건강수첩(일본 정부 발행) 소지자에 대해 진료비 등 지원 중

* 우리나라는 피해자 중 건강수첩 미소지자에 대해 진료비, 장제비,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하고 건강수첩 소지자는 진료보조비, 합천복지회관 이용 등 지원 중

□ 안 제7조∼제8조(위원회의 설치·구성)

- 안 제1항은 원폭피해자의 체계적인 지원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심의와 자문은 그 법적인 성격이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바,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또한,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위원회로

“00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조례로 설치하는 위원회

의 경우,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집행기관의 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

므로 “둘 수 있다”는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는바, 문구를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

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안 제2항은 위원회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음.

안 제1호의 “피해자에 대한 현황 및 자료 수집”은 피해자의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위원회의 업무로 판단되는 바, 본 조례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한 피해자의 자녀와 손자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안 제1호는 “피해자에 대한 현황 및 자료수집 협조”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기능이 조례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기관으로 볼 수 있고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집행기관이나 합의제 행정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안 제2호의 의료지원 대상 및 범위 규정에 관한 사항은 법과 조례안

제2조(정의)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는 조례안 제2조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의미로 판단됨.

□ 안 제9조(위원회의 운영)

- 안 제1항은 연 1회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음. 그런데, 정기회의는 안건의 유무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사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기회의

를 규정할 필요성과 실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일부 조문의 경우 제정안의 취지와 문구의 명료성, 용어의 통일성

등을 확보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맞게 문구(文句)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사업부서 검토의견

조 번호	조례안	제출의견	사유
제5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 1. 원폭피해자 지원시책 개발 및 연구 2. 원폭피해자 실태조사와 자료 수집 및 정리 3. 원폭피해자 의료 및 상담지원, 교육 4. 원폭피해자 추모 사업 5. 원폭피해자를 위한 정보 및 자료 제공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 1. 원폭피해자 의료지원 시책 개발 및 연구 2. ∼ 3. (현행과 같음 4. 삭제 5. ∼ 6. (현행과 같음)	○ 본 조례 담당부서인 건강증진과의 업무범위가 의료, 건강측면으로 의료에 국한하여 지원 필요 ○ 추모 사업에 대한 사항 삭제 - 향후 추모묘역 및 위령탑 설립 등 용역사업 진행예정으로 국가 사무임(자치단체 사무로 보기 어려움) ※ 현) 한국 원폭피해자협회 주관 추모제 진행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대상,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며,

상위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박종혁, 김성준, 유세움, 김국환, 박인동, 이용선, 전재운 위원

8. 기타

○ 없음.

붙 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인천광역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으로 한다.

안 제1조 “인천광역시 내 1945년 일본에 투하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를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로 한다.

안 제2조 제2호 중 “자녀 또는 손자녀인 사람”를 “자녀 및 손자녀“로 한다.

안 제3조 제1항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4조제1항 “자녀 또는 손자녀인 사람”를 “자녀 및 손자녀”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지원할 수 있다”를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제5호, 제6호를 제4호,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원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원폭피해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현황 및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2. 의료지원 대상 및 범위 규정에 관한 사항

3. 상담지원, 교육 관련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 제8조제1항 중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를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 실·국장”을 “위원장은 원폭피해자 지원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시의원’을 ‘인천광역시의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원단체”를 “지원단체의 대표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안 제9조제4항 후단 중 “사고”를 “부재”로 한다.

안 제10조 중 “한국원폭피해자”를 “원폭피해자”로, “관련·단체”를 “관련 단체”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인천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1945년 일본에 투하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이하 "원폭피해자"라 한다)란 1945년 미국에 의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되어 피해를 입은 한국인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
1. (생 략) 2. 대한적십자사에 한국인 원폭피해자로 등록된 원폭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인 사람	1. (제정안과 같음) 2. ---------------------------------------------자녀 및 손자녀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원폭피해자와 그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 ① --------------------------자녀 및 손자녀-------------------------------.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① --------------------------------------------------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원폭피해자 지원시책 개발 및 연구 2. 원폭피해자 실태조사와 자료 수집 및 정리 3. 원폭피해자 의료 및 상담지원, 교육 4. 원폭피해자 추모 사업 5. 원폭피해자를 위한 정보 및 자료 제공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제정안과 같음) 2. (제정안과 같음) 3. (제정안과 같음) <삭 제> 4. (제정안제5호와 같음) 5. (제정안제6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제정안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원폭피해자의 체계적인 지원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원폭피해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원폭피해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현황 및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2. 의료지원 대상 및 범위 규정에 관한 사항 3. 상담지원, 교육 관련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삭 제>
1. 피해자에 대한 현황 및 자료 수집 협조	<삭 제>
2. 의료지원 대상 및 범위 규정에 관한 사항 심의	<삭 제>
3. 상담지원, 교육 관련 자문	<삭 제>
4.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삭 제>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원폭피해자 지원업무 담당 국장----------------------------.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
1. 시의원	1. 인천광역시의원
2. (생 략)	2. (제정안과 같음)
3. 원폭관련 전문가 및 지원단체	3. --------------- 지원단체의 대표자
4. (생 략)	4. (제정안과 같음)
5. 그 밖에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생 략)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제정안과 같음)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 사고 시 위원장을 대행한다.	④ -----------------------------------. -------------- 부재 -------------------.
⑤ (생 략)	⑤ (제정안과 같음)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한국원폭피해자 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 원폭피해자 ---------------------------------------------------- 관련 단체 --------------------------.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이하 “원폭피해자”라  한다)란 1945년 미국에 의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되어 피해를 입은 한국인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대한적십자사에 한국인 원폭피해자로 등록된 원폭피해자의 자녀 및 손자녀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폭피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폭피해자 지원 시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원폭피해자의 지원에 따른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폭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원폭피해자와 그 자녀 및 손자녀의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원폭피해자 지원시책 개발 및 연구

2. 원폭피해자 실태조사와 자료 수집 및 정리

3. 원폭피해자 의료 및 상담지원, 교육

4. 원폭피해자를 위한 정보 및 자료 제공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원폭피해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원폭피해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급받은 피폭자 건강수첩 및 증빙서류를 가지고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지원신청에 관한 사무를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원폭피해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현황 및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2. 의료지원 대상 및 범위 규정에 관한 사항

3. 상담지원, 교육 관련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원폭피해자 지원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인천광역시의원

2. 원폭피해자 대표

3. 원폭관련 전문가 및 지원단체의 대표자

4.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를 개최하며,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을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원폭피해자 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중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지원 받기를 거절할 때

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때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